2024년부터 바뀌는 유아지원정책 5가지, 저출산대책 알아보기
4월 10일 교육부에서 내년부터 바뀌는 유아 지원 정책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왔다.
어떠한 유아 지원 제도들이 바뀌는 것인지 있는지 알아보자.
2024년부터 바뀌는 유아 지원 정책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아래의 총 6가지 항목이 바뀐다고 한다.
- 2024년 만 5세, 2026년 만 3세 교육비 지원 확대
- 소규모 유치원 적정규모화 지원… 방학 중 통학버스, 온종일 돌봄 서비스 제공
- 희망 유치원 대상 교육과정 시작 시간 9시→8시 시범 조정
- 지역 연계·숲·생태 등 교육과정 다양성 증대
- 유아교육 사각지대 메우기 총력전
1. 2024년 만 5세, 2026년 만 3세 교육비 지원 확대
2024년부터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한다. 현재 모든 유아에게 월 28만 원(2022년 12월 기준)의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유치원에 따라 일부 학부모는 학비를 추가 납부하는 등 격차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2024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만 3세까지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 기존 유아교육·보육 예산(2022년 기준, 15조 원) 등은 유지하고, 추가 소요 예산은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
2. 소규모 유치원 적정규모화 지원… 방학 중 통학버스, 온종일 돌봄 서비스 제공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적정규모 화한다. 3∼5세 유아 수는 2027년에는 2022년(12월 기준 108만 9천 명) 대비 약 32% 감소한 73만 9천여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소규모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폐원이 증가하는 등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1 학급 규모 병설유치원(전국 2,000여 개원)은 교사·돌봄 인력이 부족하여, 연령별 학급 편성이나 방학 중 온종일 돌봄·급식·통학버스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일부 지역은 소규모 병설유치원 운영을 위한 최소 원아 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불가피하게 임시 휴원하도록 하고 있어 유아의 교육·돌봄 사각지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4년부터 1 학급 규모 병설유치원을 적정규모화(예시: 3 개원을 1 개원으로 통합)하고 연령별 학급 편성, 방학 중 온종일 돌봄·급식·통학버스 등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유아 모집이 어려워 폐원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은 원활히 폐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사립유치원에 재원 하던 유아를 인근 국·공립기관 등에 전원 하도록 지원하여 단 한 명의 유아도 교육·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희망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거쳐 단계적 확대
3. 희망 유치원 대상 교육과정 시작 시간 9시→8시 시범 조정
학부모의 아침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유아에게 더욱 안정적으로 교육·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희망하는 기관은 교육과정을 8시에도 시작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한다.
4. 지역 연계·숲·생태 등 교육과정 다양성 증대
학부모가 교육관과 유아의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을 다양화한다. 이를 위해, 2024년부터 기관별로 교육 내용·교육방법·교육시간(추가인력 활용 가능) 등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각 유치원이 교육철학과 강점에 기반하여 특색 있는 교육(예시: 숲·생태·지역연계·몬테소리·발도르프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유아는 유치원이 제공하는 창의적이고 개별화된 교육을 통해 성장하고 학부모의 만족도는 제고될 수 있도록 한다.
5. 유아교육 사각지대 메우기 총력전
2025년부터는 모든 유아의 방과 후과정(돌봄) 참여를 보장한다. 유치원·지역 여건·시도별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규교사, 기간제교사, 전담사 등 방과 후과정 담당 인력을 배치·운영하고, 거점유치원, 늘봄학교·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돌봄을 확대한다.
마치며,
저출산이 심각하다보니 영유아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확대되는 것 같다. 하지만 위의 지원 수준으로 과연 출산율이 높아질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우리 사회에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문제들이 모두 작용하여 지금의 저출산 현상이 생겨났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보단 사실 회의적이다. 이것은 고칠 수가 없다. 이것은 고성장한 국가에서 보이는 어느 정도의 사이클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일본이 그랬고, 유럽이 그랬다. 그리고 우리가 겪고 나면 몇십 년 뒤 중국이 겪게 될 것이다.
진짜 파격적인 정부가 나타나, 아이출산 시 말도 안 되는 혜택(이를테면 아이 1명당 현금 1억, 수도권 아파트 무상지원)을 준다면 또 모르겠지만 사회구조상 그렇게 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다.
오늘 어떤 기사를 보니 일본의 어떤 지방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아이 학비지원으로 3억 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한다. 우리로선 놀라운 정책이지만, 일본 역시 10년째 지속된 저출산의 여파로 1억 명의 인구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 우리는 저출산에 몇년 안 데어봐서 그 정도로 지원할 용기가 없을 것이다. 인구감소가 피부로 느껴져야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노력하지 않을까?
